<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하거나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브가 논란인데요.
이런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인지,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2일 새벽, 3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운전자는 숨졌고, 차량은 전소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었다면서요?
<질문 2> 유튜버는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는데요.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잘못이지만, 추격이 없었다면 사망 사고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3> 경찰이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음주운전 의심자를 뒤쫓는 유튜버 활동을 공익을 위한 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원금과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술품 재테크를 미끼로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문 6> 피해자가 무려 1,100명이 넘고 투자금이 약 90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럼 아트 테크,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질문 7> 투자 대상이 된 미술품을 그린 작가들의 경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피의자들에게 준 작가들은 공모 혐의가 없는 건가요?
<질문 8>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추석 연휴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사관리사들이 적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질문 9> 내년 2월까지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이것도 중요 이탈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질문 10>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무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들이 나왔나요?
<질문 11>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 끼임 사고로 봉합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안마의자 제품과 같은 제조사 제품에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끼여 죽는 사고가 벌어졌죠?
<질문 12> 이 제조사는 사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제조사가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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