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레 여야 대표회담서 해병특검·금투세 논의
여야가 모레 열릴 대표 회담의 공식 의제를 합의했습니다. 두 대표는 해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등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고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늘리고 일반병상은 축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감축할 전망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원들 유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서 레미콘차 미끄러져…운전자·행인 사망
서울 관악구에서 경사로에 있던 레미콘 차량이 미끄러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점검하던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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