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을 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승객들은 코레일 측의 사고 대처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대회에선 수십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대회가 조기 종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미흡한 운영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KTX 열차가 궤도 이탈 사고를 당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다른 열차들까지 줄줄이 지연되면서 부산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질문 2> 그런데 탈선 사고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종일 복구가 안돼다가 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복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물론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과 안내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만, 승객들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찜통더위 속에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 4> 그렇다면 코레일 측이 밝힌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승객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하남시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대회에서 수십 명의 온열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 등의 위급 환자는 없었습니다만, 대회가 시작한 직후부터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했다고요?
<질문 5-1> 특히나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애초에 개최를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6> 소방당국은 대회 시작 직후 사람들이 탈진해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졌던 겁니까?
<질문 7> 해당 마라톤 대회에는 약 1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인데, 심지어 참가자들 사이에선 "마실 물도 부족했다"거나 "야간 조명이 부족해 넘어지거나, 어둠 속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8>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참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참가비 환불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최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음주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첫 재판 때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1> 김 씨는 특히 이달 중에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연장된 상황인데요.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결심 공판 이전에 구속이 만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특히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피해자가 현재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점은 향후 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검찰은 오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 '공동정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이 조항을 추가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12>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들 때문에 자영업자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허위 신고로 무려 100여명이 넘는 자영업자를 울린 20대 연인이 구속 송치 됐다고요?
<질문 13> 이번 사례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편취한 액수는 300만원 남짓이지만 결국 구속됐는데,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4> 특히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그동안 문제를 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피해를 막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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