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수도권 등 중부 지방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2천 대를 넘어섰다던데 추정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3> 한수원이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일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체코는 이번 두코바니 원전 외에 향후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가 2기 건설에서도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라던데 양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체코와의 본계약 체결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수주가 국내 원전 생태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질문 6> 마지막 주제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이른바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인데 어떤 수법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여왔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냈던 사람들도 추가 인정됐는데 피해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돼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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