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이 무리한 '얼차려'로 숨졌는지 조사 중인데요.
군 규정을 위반해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적지 않아 파문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젯밤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강원 지역 일대에서 발견돼 해당 지역에 한밤중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젯밤이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형태이고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전단인가요?
<질문 1-1>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발견된 곳이 경기 강원 접적지역 일대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2>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뒤 경기도 지역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요. 경찰과 소방으로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해석하면 '공습 예비경고'라는 뜻인데, 시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질문 3> 입대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3-1> 군인권센터에서는 중대장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을 위반한 건가요?
<질문 4> 사망한 훈련병이 메고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완전군장은 몇 킬로그램 정도인가요?
<질문 4-1> 군기훈련을 받던 당시 인제군 기온이 27.4도였다고 하는데요. 질병청에서는 숨진 훈련병을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5> 군 당국이 군기현장에 있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다른 훈련병들이 숨진 훈련병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보고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것들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2> 당시 훈련병들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하는데, 군기훈련 방식을 위법했어도, 군기훈련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감형될 소지도 있습니까?
<질문 6>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질문 7>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 훈련병의 지휘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지휘관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젠더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 8> 이번 사건으로 군기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군기훈련 제도가 도입된 게 2020년인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시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8-1> 얼마 전 세종시 모 부대에서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고, 이틀 후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 건데요. 군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훈련병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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