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족간의 아파트 거래 등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를 조사해 87건을 찾아냈습니다.
거액을 부모에게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편법 증여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아버지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시부모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 집을 28억원에 사고, 같은 날 시부모와 보증금 15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거래 등 316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을 적발했습니다.
업다운 계약과 계약일 거짓 신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이 32건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의도적인 '집 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올 초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한 결과, 미등기 아파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 중 미등기 거래는 0.52%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6% 줄었습니다.
이전까진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하고, 인근에서 집 값이 따라 오르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성호 /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실수요자분들이 보실때 실제로 계약신고는 했지만, 거래가 완료됐는지는 등기 여부를 보셔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정보에 대해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미등기 아파트 비율은 개인간의 직거래가 부동산을 낀 중개 거래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거래는 편법 증여에 이용되거나 시세 왜곡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기획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미등기 #편법증여 #국토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