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성범 전 의원·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질적인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2>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순서대로 호명하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또 연설 전후에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또 하나 주목된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첫 소통이었거든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는 앞서 국회에서 손팻말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는 신사협정을 맺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입장 시간에 맞춰 장외 손팻말 시위를 벌였는데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에 이어 오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야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외에도 구리, 광명, 고양, 하남시 등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일각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은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지역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서울시 김포구'가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김포시는 다음달부터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국회 특별법 제정부터 지방세 개정 문제 등 복잡한 입법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사면과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화두에 올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 1호 안건인 대사면의 경우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 속에 다음달 2일 최고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되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질문 8-1> 인요한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김기현, 주호영 등 영남 스타 의원들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며 이른바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꺼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영남 의원들이 "TK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한다고 반발하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남 중진이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당장 수도권 출마 준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9> 친명계 5선 의원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가 내년 총선 후보 경선 때 실시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표기를 금지하는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총선기획단에서도 이 지침을 이어 받을까요?
<질문 10>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개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 1개라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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