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삼진 경제부 기자>
[앵커]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파격 확대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배삼진 기자 나왔습니다.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하면 2006년 이후 18년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천명 증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예, 정확하게 몇 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을 원상 복구하거나,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한 해 뽑는 의대생 수가 4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 우리나라 의사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네요.
[기자]
당장의 부족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교하면 국내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입니다.
OECD 평균인 3.7 명인데요.
한국보다 낮은 곳은 2.5 명인 멕시코가 유일합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지원율이 급감하는 수준이고, 지방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사망선고를 할 의사조차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정부는 얼마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속초의료원인데요.
올해 1월부터 주 4일 단축 운영하는 파행을 겪었죠.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퇴사했는데,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연봉을 4억원까지 올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수료자까지로 자격을 확대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넉 달 만에 정상화됐지만 비단 속초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진 후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요.
지난 5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노인이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노인은 사고 접수 10분 만에 구조돼 구급대원들이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잇따른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도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의사가 부족한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기자]
전국에 의과대학은 40곳이고요.
전공의를 받아 수련하는 병원은 현재 212곳입니다.
1년에 두차례 모집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143명에서 지원자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외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지원율에 머물렀는데, 반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를 넘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의사가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35년 기준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내과계 1만여명, 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 8,857명, 마취통증의학·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일반의 1032명 등입니다.
2020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30년에는 의사가 2만5천여명, 2040년 2만7천여명,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수급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봐도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 지방과의 의료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국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과 충남, 충북, 울산 등도 매우 적었습니다.
여기다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큰데요.
2021년 기준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부산·울산·경남 459명, 대구·경북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아예 없습니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의 1.5배에 달했고요.
경기 0.09명, 경북 0.19명, 경남 0.23명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대 정원이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확률은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지역인재전형'처럼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전세계 곳곳에서도 의사 충원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수급 균형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의료이용 수요와 의사인력 공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필요인원은 달라지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던 김진현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2040년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 2035년에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 역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생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독일의 경우 지난달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는 OECD 기준으로 우리보다 의사수가 2배 정도 많은데요.
의사를 훨씬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매년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 77%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건데요.
투쟁은 불가피하고 현장에선 대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계획은 자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반발이 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실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67.8%가 찬성했고요.
정부는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지난 8월부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비자연맹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쌓아왔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인력난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진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공의대 신설만 추진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격차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사 양성에만 10년이 걸리는데, 그럼 10년간 공백을 해소할 대책들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기자]
예, 맞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요.
의대 6년에 인턴 그러니까 수련의 과정 1년, 전공의 4년 등 전문의 취득에만 10년 넘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남성은 군 복무기간이 추가되는데요.
결국, 항후 10년간은 현재 자원으로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수가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수가부터 손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조만간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확한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예,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 상반기까지 부속병원을 짓고 교수진 섭외, 교과과정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시간이 빠듯합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국립대학교병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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