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앵커]
오늘 <1번지 초대석>에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규입니다.
[앵커]
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미하고 있는데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수혜만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제물류의 체인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과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첨단산업의 물류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방문하는 국빈 방문이고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미국을 국빈 하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미래 10년 20년의 우리 경제까지도 좌우하고 안보는 물론이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른 확장 억제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시기에 안보 문제와 또 그다음 우리 미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동성명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고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방미 기간에 논의될 다양한 계획들을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동맹에 제일 우선되는 가치는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런 강대국에 쌓여 있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든든한 안보 동맹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요. 이런 우리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도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북핵의 확장 억제 대책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자동차 배터리 또 반도체 등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한 이 공급망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또 대만 해협 긴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어떤 책무를 안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 우리 대만 문제 특히 대만 해협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하나의 뭐랄까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만의 이런 무력에 의한 물리력에 의한 대만의 상황 변화를 갖다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준에 의해서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중국이 무력을 이용해서 대만을 침공하고 점령해도 우리 용인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도 안 되고요. 그런 원론적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라든가 친강이죠. 외교부장의 이런 반응은 도저히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과거에 북한에 어떤 사람이 남북 회담을 하면서 서울 불바다 이렇게 거론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적이 있는데요, 초래한 적이. 중국의 그런 모습들 반응들은 결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군사적으로도 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 국제사회에서 더 역할을 하고 강대국의 지도국의 위치에 서려면 그런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민을 대량 학살하고 무고한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당할 때 국제사회의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이 인도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양민들을 대량 학살할 것입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얘기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은 늘 일본 문제를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다가 결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 국익의 손실을 가져왔죠.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3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때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장 우리 국익에도 손실이 오고요. 또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의 만행 또 잘못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비난은 비판은 하되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그런 태도라면 지금까지 일본의 우리 한국 식민지배보다 훨씬 가까운 현대사에 가까운 중공군의 우리 한국전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됐습니까. 또 그 전쟁을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지원했던 러시아에 책임을 한 번 묻고 사과를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와 야 가릴 것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바라보고 함께 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말로 이 과연 21세기에 또 그동안 우리 민주화 운동의 민주화에 공헌했다. 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죠. 표를 우리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 선거든 아니면 당직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든 간에 금품을 살포해서 표심을 가로챈다는 것은 이건 절도와 마찬가지죠. 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동원된 자금마저도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됐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고요.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민주당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본다면 경악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예를 든다면 마치 순교자의 귀환 인양 이렇게 미화하는 모습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도 용납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려됩니다.
[앵커]
네, 순교자의 귀환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본 민주당 내부의 반응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국을 하고 나서도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어제 공항에서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마치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불러 나를 조사해 달라 조사라는 게 단계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이것은 관계자들의 조사를 한 후에나 판단될 문제고 소환할 문제지 당장 그걸 건너뛰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전부 다 면해라 하는 게 이게 정치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사법적 절차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대로 가는 것이 정법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사기 대책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발생 원인을 짚어 가면 이거 또 전 정부 탓이냐고 할 텐데 임대차 3법을 날치기 통과할 때부터 이미 이것은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시장질서가 왜곡되면서 전세가가 이 거래가를 넘어서는 집값을 넘어서는 이런 역전 현상이 생겼고요.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우선매입청구권을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법에 이번에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세입자들이 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 만약에 우선매입청구권으로서 이렇게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LH공사가에 청구권을 양도하고 LH공사가 매입한 후에 최고 20년까지 이렇게 장기 임대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세제지원 이런 것들도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과연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 합의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다 채권을 국가가 매수하자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장경제 체계에 어긋납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다수의 입장도 아마 생각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우리 당은 거주권 소위 말하면 주거권을 보장해 드리고 그분들이 재산에 큰 손실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하자는 어찌 보면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죠. 다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와 관련해서 남 모 씨를 도왔던 유력 정치인에 대한 배후설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l지구 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해서 긴급 감사가 진행되기도 할 예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확실한 증거는 수사를 해야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황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상황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한 망상1지구의 사업자 선정은 오로지 남헌기라고 하는 전세 사기범 그 사람에게 이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모든 룰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누군가가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러한 문제 편법을 쓰다가도 문제가 돼서 사회에 이슈화 되면 스톱을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촉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전세사기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전세 사기 분양을 했듯이 또한 대장동과 유사하게 강원도 동해시에 와서 망상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개발 사업의 이권을 취득해서 하는 과정에 정치권 관계자들이 개입했다, 또 그들의 배후가 있었다고 하는 설이 이미 4, 5년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나왔던 사실이고 그런 것이 배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례 없이 무리한 사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지율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금 당이 조금 이제 혼란스럽고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물론 당장 지금 지지율의 등락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견의 표출이 무슨 건전한 정책의 대결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있는 몇몇 분들의 이런 실언 또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 이런 것들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쇼잉 하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당이 여당입니다.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우리 민생에 치중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민생이 나아지면 자연히 그래도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솟던 폭등하던 집값도 이 정부 들어와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흔들리던 안보 한미동맹의 붕괴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태롭던 안보 문제도 이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또 탈원전 정책 이런 데 대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한전은 지난 정부 내내 탈원전 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배전망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전기가 남아돌아서 송전을 못해서 발전소를 세워야 되고 또 그다음에 수도권에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될 수도권에서는 전력이 없어져서 산업시설이 입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가면 국민들이 자연히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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