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과 중국 시장 중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종력기자입니다.
[기자]
미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소개한 핵심 심사 기준은 6개입니다.
경제 및 국가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개발, 그리고 사회 공헌인데, 우리 기업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일명 '가드레일'의 구체적인 내용도 곧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 50%와 낸드플래시 20%가량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 투자가 막히면 첨단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 정부로부터 미국과 중국 시장 중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표면상으로는 이것이 신청을 하라는 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전망치 초과 시 초과분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규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어 또 하나의 쉽지 않은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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