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봉석 연합뉴스TV 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이 이번주 방사포 도발을 벌였습니다.
또 지난달 ICBM 화성 17형을 포함해 올해에만 6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넣을 예정입니다.
남한 신조어 유입에 골머리를 앓는 북한 정부는 표준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포격 도발을 벌였습니다.
이틀간 쏜 방사포가 200발이 넘는데요.
모두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져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발을 벌이는 가운데 다음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초안대로 국방백서가 나온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략 핵 폭격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B-2 폭격기만 떠도 북한은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실전배치돼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은 더 경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 중인 일본의 여당 인사가 이를 한반도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남친', '얼짱' 같은 남한식 신조어가 유행하자 북한이 문화어, 즉 표준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하나 짚어 보시죠.
동계훈련에 들어간 북한군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합쳐 200발이 넘는 방사포를 쏘며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 북한이 내세운 이유가 좀 황당하다면서요.
[기자]
네, 북한은 이달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의 연례 동계훈련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동계훈련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18일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만인 지난 월요일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한 겁니다.
다음날인 화요일에도 연이틀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방사포 9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후 6시부터 10여 발을 추가로 쏴 모두 100여 발의 포격을 했습니다. --
북한이 이틀 간 발사한 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북한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벌이고 있던 사격훈련을 트집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장로켓 MLRS와 K-9 자주포가 동원된 한미의 훈련은 사전 계획된 일정인데다 사격 방향도 남쪽입니다.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도발에 나선 셈입니다.
[앵커]
다음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6년 만에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셈인데요.
[기자]
네, 다음달 '2022 국방백서'가 발간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입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안만 잡힌 상태인데요. 이대로라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부활하는 겁니다.
다만,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습니다.
과거 국방백서에 담긴 북한 체제와 관련한 표현을 살펴보면요.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도 우리 측을 겨냥해 '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주 무더기 포격 도발을 벌인 직후 나온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는 '적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앵커]
미국이 가공할 차세대 스텔스 전략 핵 폭격기를 공개했습니다.
레이더에 골프공 크기 정도로밖에 잡히지 않아 은밀히 적진에 폭탄을 뿌리고 나오는 게 가능해 북한과 중국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미국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폭격기를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이름은 B-21 레이더입니다.
겉모습은 현재 운용 중인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닮았는데요.
내부는 전혀 다르다고 제작사 노스롭 그루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목표물에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인뿐 아니라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디지털 폭격기로 불립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2가 레이더에서 작은 새 수준으로 잡힌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에 불과하다고 전해집니다.
공개 행사에 참석했던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B-21 레이더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략 폭격기입니다. 독창성과 혁신에서 미국이 지속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 공군은 B-21을 100대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실전 배치는 2026~2027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중국이 2027년까지는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인사들도 있는데, 이때 B-21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21의 등장을 크게 경계하는 중국에선 자체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H-20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격기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 억제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전배치 후 B-21은 한반도에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북한도 긴장감 속에 추이를 주시할 것을 보입니다.
[앵커]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반격이 가능하게끔 안보 정책을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데, 일본 여당 인사가 반격 능력을 한반도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주장한 뒤 연립 여당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달 초 여권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근거해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안보 정책의 일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작년 취임 초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작년 11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명당 의원이 반격 능력을 한반도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마치 마사카즈 공명당 중의원 의원이 여권의 반격 능력 보유 합의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등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다만, '미군이 요청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 합의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표준어인 문화어 보호법 제정에 나섰다구요. 남한 신조어가 유행하자 내놓은 대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북한이 내년 1월 17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국가 예산, 인사 등을 다루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데요.
다만, 주요 결정은 노동당이 하고 있어서 형식상 최고 주권기관에 불과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의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평양문화어보호법'입니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표준어인데요.
보호법을 만든다는 건 보호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청년층 사이에서 우리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우리 말투가 유행하자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작년 7월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당국이 남한식 말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북한에선 남동무라고 표현하는데 '남친'이라는 말도 북한 젊은여성들이 쓴다는 겁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폭탄주', '싸가지', '몸짱', '얼짱' 같은 남한식 신조어와 비속어도 남한 영상물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작년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사)>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앞서서 2020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요.
남한 문물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달 동계 군사훈련에 들어간 북한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틀 연속 방사포 도발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한해에 대한 결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계획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어떤 기조를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이 기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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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