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은 9월 말부터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다가 지난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어서 조용하나 싶었는데, 미사일 대신 막말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주 초, 북한의 지난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면서 안보리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이사국 대표들의 발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미일은 추가적인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하면 사이버 분야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끈하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왜 이토록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담화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막말과 비아냥이 대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도 넘은 막말에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태도를 두고 "도적이 매를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북한 주민 시신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사실상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자기네 주민 시신 수용도 거부하는 배경이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북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리로 북한을 옹호한 거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대북제재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를 제안했네요?
[기자]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 등은 북한의 지난주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 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의장 성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이사국 대사들과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대사들도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장 대사는 또 "안보리는 항상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미국 탓을 했습니다.
러시아 차석대사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대립을 불사하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라며 "서방의 동료들이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제안한 의장 성명은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의결 형식인 '결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의 총의를 모아 발표하는 성명으로, 보통 15개 이사국의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되며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후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의장 성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의장 성명 성사가 달렸습니다.
안보리 결의 대신 의장 성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의장 성명을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에 협조적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 탓을 하니 북한이 기고만장해서 도발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난 안보리 회의에도 북한이 반발했다고 하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유엔과 미국을 비난했다고요?
[기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화요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이 안보리 회의 직후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개국 대사들의 성명은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논의와 별개로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예상됩니까?
[기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검토 기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취득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북한 암호화폐 해킹 근절 방안 마련을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은 다수의 동남아 국가 내 사이버 담당 부처,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억 2,000만 달러(약 8,3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4억 달러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탕진했는데, 이 한 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탄도 미사일 발사 비용 전체를 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북한에 도발에 따른 추가 독자 제재가 발표된다면 북한의 해킹이나 암호화폐 탈취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조치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게 암호화폐 탈취로 수억 달러씩 외화를 벌어들이니 가능한 거였네요.
그런데 외교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반발했다면서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우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을 짚어보면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광물 수출과 인력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반적인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도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는 사실상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까지 나서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미 당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게 될 경우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쓸 자금 마련에 실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김여정 담화는 우리 외교부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검토 방침을 밝힌 지 이틀 후인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발표한 유엔 안보리 비난 담화와 별개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만 겨냥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졸졸 따라 외운다"며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 먹는 들개", "멍텅구리" 등으로 조롱하며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에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실컷 해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한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천치바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국민들은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한 간섭으로, 아무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라고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자기들은 우리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문제 비판에도 '최고 존엄 모독'이니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김여정이 나서서 상대측 국가원수를 실명 비난하고, 거기에 반정부 운동까지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김여정은 또 대놓고 서울을 '과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이 핵·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이번 발언을 1994년 남북회담 당시 북측 대표단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비교하는데, 그때는 구형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나 방사포로 서울을 위협했다면, 지금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위협의 차원이 다릅니다.
즉, 핵무기를 가졌다고 남쪽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내 정치에도 간섭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북한의 태도가 갈수록 점점 더 도가 지나치는데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김여정 담화를 비판했던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통일부의 공식 입장 앞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되었음에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국내 정치 간섭 시도도 비판했는데요.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시도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일각에서는 '정부 성명' 등의 강도 높은 형식의 대응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당국의 논의 끝에 '통일부 입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방식의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입장문을 보시다시피 북한의 태도를 도적이 매를 드는 것에 비유하는 등 비판 수위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사실상 거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시신을 화장하고 안장할 예정이라고 하죠.
도대체 자국민 시신도 안 받아 가는 이유는 뭐죠?
[기자]
네. 해당 시신은 지난 7월 말,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성이었는데요.
당시 이 시신 상의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이 있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했지만, 우리 국민 DNA와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고, 통일부는 이달 10일 이 여성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시신과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해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총 23구의 북한 주민 시신이 돌아갔지만, 북한 당국의 무응답으로 우리 측에서 처리한 경우가 2017년 2차례, 2019년 1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것은 북한군의 무력도발과 이에 따른 한미의 군사적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인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국민 시신이라고 해도 수용하기 싫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반도 브리핑'은 계속되지만, 지성림 기자의 출연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 기자는 작년 12월 첫 주부터 이 프로그램을 맡아 1년 동안 한 주간의 외교·안보 이슈를 잘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주중에는 취재 현장을 챙기고, 주말에는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연합뉴스 이봉석 부장이 출연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 기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