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본 없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위기 속 우리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죠. 가장 중요한 핵심 논의 사항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강조했는데 대다수 수출 기업들이 달러화 강세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하강기지만 우리에게는 되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K-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지 않았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기침체의 그늘이 드리운 만큼 수요 위축의 한파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3-1> 최근 두 달 사이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내용으로 한 입법·행정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인데, 타개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 대한 정밀한 수출 전략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오늘 회의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도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등을 발표했습니다. 잇단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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