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죠.
포항시는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요.
피해 시민 중, 중학생의 유가족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휩쓸고 가면서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죠.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 했었는데요. 이 중학생의 유가족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횹니다. 그래서 만 14세인 이 중학생은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 이런 조항이 있는겁니까?
<질문 2-1>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김군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3> 물론, 어린아이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보험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한 거거든요. 이런 공적인 목적의 보험은 개인의 보험과 법 적용이 다르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죠. 신혜성씨가 오늘 오전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질문 4-1> 이 사건과 관련해 신혜성씨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질문 5> 사실, 신혜성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죠. 이번이 두 번짼데요.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혜성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6>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개인의 의지로는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엔 아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고요.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장치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7>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 출소합니다. 김근식의 출소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출소 후 거처는 알려졌습니까?
<질문 8> 특히, 김근식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위섬성 평가 고위험군 분류 어떤 의밉니까?
<질문 9>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쁘고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고위험군을 받는 등 우려가 많은 상항인데요. 그런데도 '치료감호 청구'가 되지 않아서 출소 이후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법무부는 지난달 김근식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 할 수 있는 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입법이 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김근식 출소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감호 공백이 생기는 건데요. 이 시간 동안 김근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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