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녀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립니다.
자세한 사건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사건 내용부터 짚어봅니다.
<질문 2>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에 거주했던 20대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요. 다른 두 여성과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질문 3>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코로나19 이후, 젊은층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가 우려된다는 통계도 있죠?
<질문 5> 어제 부산에서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혐의가 여중생 성폭행이라고요?
<질문 6> 이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실제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까?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이베리아 현지로 인계되는 건가요?
<질문 7> 라이베리아 현지에선 이 공무원들의 얼굴과 사진이 공개됐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공개가 어려운 거죠?
<질문 8>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이른바 '스쿨 미투' 고발로 파면됐던 A씨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 결정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9> 이 교사는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상고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끝으로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죠. 차량사고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죠?
<질문 10-1> 이 50대 남성은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비슷한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번 재판부 판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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