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 대통령은 원래 연말연시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임기 내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컸는데 임기 3달을 남겨두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어요?
<질문 2> 법적으론 형 집행정지가 아니라 사면·복권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기간을 보면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는데 원래 사면이 안 됐다면 2039년에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수감됐고 어떤 판결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질문 4> 특사 발표 이후 일정도 궁금한데요. 정확히 언제 출소하고 현재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호는 계속 제공이 된다고요?
<질문 6> 형을 채우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됐고요. 반면 뇌물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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