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11일)도 열립니다.
계획대로 오늘 의결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아직 회의 시작 전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약 1시간 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이 곳에서 열립니다.
방금 전 사용자 위원들이 입장을 했고요.
노동자 측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오늘 회의에 앞서 각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애초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 19.8% 오른 1만원, 경영계는 4.2% 내린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어제(10일) 노동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6%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일"이라며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2년 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8시간 정도 줄다리기 회의를 했지만, 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중재에 나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 이상 인상률을 2차 수정안에서 제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회의가 결국 소득없이 종료됐습니다.
하루만에 다시 만나는 노사가 오늘 2차 수정안에 과연 얼마를 적어올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혀야 오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달 5일입니다.
행정절차에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5일이 최저임금 결정의 데드라인입니다.
다만, 그 바로 앞에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내일인 12일까지 심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약 밤샘회의에도 결론을 못 내면 내일 추가 회의를 열고, 13일인 토요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마지노선인 다음주 월요일 15일까지 회의를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2차 수정안을 놓고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권고한대로 한 자릿 수 인상안, 그러니까 0% 초과, 9.9% 이하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결국 각각 최종안을 내고 표결에 붙이는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노사 위원들이 각각 9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결국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이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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