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늘리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와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 등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앞으로)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들의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목표인 70%까지 올려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정부가 국고 지원은 제대로 안하면서 해마다 월 4,000원씩 보험료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순자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9월과 10월 사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상급병원 병실까지 넓어지며 환자가 쏠리는 부작용이 생겨,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을 위기라는 것입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우선인지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여기에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7년 만에 1,778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고갈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의료 공급자와 수급자 양쪽의 불만을 잠재우고 탄탄한 재정계획까지 세울 수 있을지, 건강보험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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