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2일)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조건부 면허 발급'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차선에 합류하는 듯 들어서더니 인도까지 무작정 내달립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아수라장이 된 통도사 사고 영상입니다.
지난주 서울 송파구에서는 67살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와 차량을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사고는 최근 4년 새 1만건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선 교통카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시행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올해부터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능력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와도 치매 등이 확인될 수준의 추가 검사결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면허 회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운전과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사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이분들의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더 필요…"
특히 치매 환자 등은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미리 선별할 수 있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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