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체육계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선 체육 분야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도 할 예정인데요.
또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 정비가 이뤄집니다.
엘리트 위주의 체육인 육성 방식 개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늘 오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금과 흡사한 내용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고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오직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만능주의, 가능성 있는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그 사이에 대다수 선수들은 학대 수준으로 억압받으며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어린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돼 왔습니다.
국제대회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데에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비인권적 처우로 고통받은 많은 선수들과 부모님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폐쇄적 문화 속에 파벌싸움을 하며 선수들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어제 당정 협의에 이어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했고 관계부처별 근절대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만 3,000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2월 중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대상이며 한국체대 선수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지도자가 다시는 학교현장에 발 디딜 수 없도록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께서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체육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계 인권유린에 대해 이미 10년 전 전반적인 진단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며 초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폭력,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스포츠 분야 비리 전담기관으로 이른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입니다.
대략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이 2월 임시 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체육 분야 인권 피해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 운영합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성폭력에 대한 체육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신고 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실태 조사부터 체육계의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마련, 국가대표 선수 훈련 환경 개선, 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까지 다양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의 가치, 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월 말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이른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체육 분야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 등을 우려하여 실행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과제들이 과감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으로써 운영되어온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와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당시에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독립하여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일단 KOC 분리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 단체 통합의 취지는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KOC가 통합체육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올림픽 등 엘리트 스포츠에 치중하느라 생활 체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하여 학생 선수, 일반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체육 축제 형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체전 및 학교 운동부 개선과 병행하여 대학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계와 체육계가 함께 세심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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