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이진 변호사>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반나절 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살 여아 학대 사망 사건과 여자친구와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서로 공유한 남성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잠적 반나절만에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고요?
<질문 2> 그간 공익 제보를 주창해왔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갑작스레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추측해볼수 있을까요.
<질문 3>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에서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커지게 되자 신 전 사무관이 심적 부담을 느껴 잠적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질문 4> 네 살짜리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를 추궁하자 이 씨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톡 쳤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딸을 학대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학대 흔적이 톡 쳤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질문 5> 친모는 경찰 조사 도중 아이에게 훈육 차원에서 벌을 준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훈육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추운 겨울 네 살 어린아이에게 화장실에서 벌을 서게 한 것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질문 6> 숨진 네 살 아이의 친모는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 후 자녀 세 명을 혼자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해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7>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에서는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습니다. 이 혈종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국과수 1차 소견도 나왔고요. 학대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다면 친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약 1년 전 일어난 고준희양 실종 사망 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르는데요. 어린 아이 학대,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