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이진 변호사>
어젯밤 경찰이 경기 지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45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45명은 모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경기남부지역에서 경찰이 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45명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를 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 역시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3> 경찰 단속중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여성 운전자가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95%로 밝혀졌는데, 이 ㅛ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됩니까?
<질문 4>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질문 5> 현행법상 만취해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음주운전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될까요?
<질문 6> 오늘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여배우 스캔들로 법적공방중인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대리인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김부선씨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와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어떤 혐의인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9> 도도맘 김미나씨 역시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강용석 변호사가 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겁니까?
<질문 11>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봤을 때 구씨의 전 남자친구 구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는 과거 연인 사이일 당시 함께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가 큰 논란이 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게시되며 25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상해, 협박, 강요 등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만약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3>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간의 법적 공방, 앞으로 어떤 추이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일(25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금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5> 내일 발표될 정부의 대책이, 사립유치원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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