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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방향은?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담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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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잠시 후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토지공개념이 이번 대책 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시나요? 반영된다면 어떤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지금까지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결과가 좋지는 않죠. 정책의 어떤 점들이 문제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이번에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 5> 우선 종부세부터 살펴볼까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질문 6> 다음으로 임대주택 등록제 얘기를 해보죠. LTV 규제 적용, 혜택 축소 방안 등이 거론됐었는데 정부의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7-1>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 8-1> 혹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하는 게 있다면요?

<질문 9>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이번 대책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질문 10>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과연 집을 지금 사도 될 것이냐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인데요. 이번 대책을 봤을 때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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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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