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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야권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18-05-31 07:25:08
'야권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30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부당지원 혐의로 작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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