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형을 받으면서 관심은 이제 MB 정권의 수사 가능성에 쏠려있습니다.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주축이 된 초당적 연구모임이 발족하면서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 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4년 여를 끌어왔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역시 국정원 TF가 마지막에 내놓은 녹취록이 유죄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질문 2>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가 과연 MB 정권까지 향할 것이냐 인데요. 2011년 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SNS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MB 정부에 대한 수사,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질문 3>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여당과 일부 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라고 발언한데 이어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냐"며 "집요한 보복을 하는 무서운 정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이런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달리 정작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측근들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원 전 원장이 더 높은 곳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의 일인데요. 통상임금이 인정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이런가운데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보수 야당의 초당적 연구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보수 야당의원 30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결국 야당 통합이나 연대 논의를 위한 모임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질문 7> 보수대통합을 두고 바른정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대표 등 지도부는 여전히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종구 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가 출당하면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자유 한국당과의 통합론을 거론중인데다, 하태경 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보수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러다 바른 정당이 사분오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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