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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 환부 드러내는 '내부고발'…"강력한 보호법 필요"

[앵커]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는 '환부'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고발, 하지만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에 대선주자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서 불의를 보고서 폭로하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는 보복성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실제 대학 내부의 비리를 알렸다가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대학교수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징계 위협을 받은 사례 등 내부고발자들은 종종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김주언 /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 노승일씨는 개인적인 어려움·고초를 겪고 있는 게 사실…노씨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선주자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6명의 대선주자들은 강력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내부고발의 유인책이 미흡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 대선후자는 현행 법률 상의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민간기업 등의 횡령, 분식회계, 탈세 등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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