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ㆍ김광삼 변호사>
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롯데 오너일가 소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중단됐던 롯데 수사를 재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수사팀은 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로 현재 구속돼 있는 신영자 이사장도 소환해 조사 벌였는데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질문 3> 롯데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도 이뤄질까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검찰이 신 회장을 통해 밝혀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4> 건강문제 때문에 서면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증거는 다 확보됐나요?
<질문 5>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치매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한정후견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신동빈 형제 가운데 누구에게 더 유리해지나요?
<질문 6>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는데요. 가족이 아닌 법조인에게 한정후견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 절차를 밝겠다고 했는데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 원대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중 상당수를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처로 의심하고 있죠?
<질문 8>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은둔의 삶을 살았지만 롯데가의 막후 실세는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도 신영자 이사장도 아닌 서미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9>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 씨에게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 입국 조치도 가능한가요? 서미경 씨가 35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인데요?
<질문 10>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동빈 회장은 120억, 신동주 전 회장은 400억여 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 씨도 100여억 원 급여로 챙긴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오너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 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롯데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질문 11>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비자금 등 핵심 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할 때만해도 자신만만해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측도 나왔고요.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오너 일가 비자금에 대한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느낌인데요?
<질문 12> 설상가상 롯데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키맨인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향후 검찰수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이 같은 상황에서 제2롯데 월드 관련 정, 관계 로비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권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만 무성했는데요?
<질문 14> 롯데 오너 일가들이 속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형사 처벌 등 법의 심판을 받을지 궁금한데요?
<질문 15> 경영권 분쟁과 검찰조사, 주가하락 등 내우외한이 겹친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 정상화 등 과제가 많은데요.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16> 롯데그룹뿐 아니라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등 대기업 오너의 단골 죄목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재벌 총수 수사 중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주시죠?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간 재벌 총수에는 누가 있나요?
<질문 17>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재벌 관행이 끊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구속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고 결제활성화를 이유로 사면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너가 회삿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악습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 필요할까요?
<질문 18>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새벽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질문 19> 김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씨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대가로 어떤 일을 해준 것인가요?
<질문 20>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 현직 부장판사까지 정운호씨 구명 로비를 받은 법조계 인사가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까요?
<질문 21> '현직 검사장 해임'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 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조계 비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근절 시킬 대책 없는 것인가요?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것인가요?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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