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최근 아동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아동 관련 대책은 그야말로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나온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데요. 우리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이처럼 바닥 수준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나라의 미래도 암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아동 관련 뉴스들이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던 중 숨진 4살 여아, 결국 어머니뿐 아니라 함께 있던 어른들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죠?
<질문 3> 이 4살 여아의 경우 부모 이혼 후 보육 시설에 보내졌다가 친어머니에게 보내진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사망하게 된 셈인데요. 차리리 보육시설에 남겨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 마저 일고 있어요?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관계 기관에서 양육 환경 등을 좀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질문 4> 폭행뿐 아니라 자녀 동반 자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같은 학대의 저변에는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심리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세 살 조카를 학대 살해한 이모가 구속됐죠? 한부모 가정 자녀로, 엄마가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우울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손에 맡겨지게 됐다는데 결국 아이를 돌보게 된 이모 역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 아니겠습니까?
<질문 6> 또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탈북자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 의하면 친족 간 성범죄가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가족 간에 쉬쉬하는 문화가 이 같은 범죄를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7> 아동들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판단력도 부족하고,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 내 성범죄 피해 아동들에 대한 대책,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8> 얼마 전 폭염 속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두 살 된 아이가 후진하던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세림이법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선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에요?
<질문 9> 흔히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아동들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는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아동 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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