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지난 주 국산 철강재에 최고 60%가 넘는 '관세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덤핑을 해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인데, 덤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물고 늘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61%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물린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였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에서 외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측은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고정비를 왜곡해 전력을 싸게 사서 기업들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줘 싸게 수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한전, 철강업계는 모두 말도 안 되는 트집잡기라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105.5%였고,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낮아져 지금은 요금이 원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 비중이 극히 적은 포스코가 61%의 관세폭탄을 맞은 반면, 제품 절반 가량을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13%대의 관세율이 부과된 점도 미국 측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박사> "전력요금이 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약하고, 미국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용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틈타 확산하는 보호주의 물결 속에서 철강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트집잡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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