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ㆍ양지열 변호사>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금수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ㆍ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고액 상속 급증, 금수저가 늘고 있다
<질문 1> 지난해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이중 20억원을 넘게 상속받는 부자 이른바 '금수저'라는 고액 상속이 급증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요?
<질문 3>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한국의 부자 4명 가운데 3명은 상속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한국 억만장자들이 상속부자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의 대물림 현상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상반된다는데요?
<질문 4> 우리나라 상속세는 공제혜택이 많아 상속 받는 사람의 98%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상속세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또 다른 의미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에 30년 이상 된 '명문 장수기업'이 없는 이유로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꼽아 왔는데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대다수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질문 6>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요?
<질문 8>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심지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 면세자가 1400명이 넘는다는데요. 왜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가 급증한 것인가요?
<질문 9> 한국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상속부자이고 이들의 재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질 텐데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대책 없을까요?
▶ 결혼 안하는 이유는?
<질문 1> 한국의 30살 이상 미혼 남녀의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녀 간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요?
<질문 2> 1년 중 결혼이 가장 많아 '결혼의 달'로 불리는 5월 결혼 건수가 2만50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져 여성도 최초로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만혼가 비혼 현상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돈인가요?
<질문 3>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요?
<질문 4>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80년 후에는 한국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대개 기혼자들의 출산독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혼남녀들에게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요. 정부의 대책 어떻게 바뀌어야할까요?
▶ 현금 2억 5천 만원 노숙자
<질문 1> 70대 노숙자가 현금 2억 5천만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소동도 벌어졌다고요?
<질문 2> 2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질문 3> 이 노숙자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보도까지 나가서 도난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보이는데요?
<질문 4> 지난 2011년에도 노숙자가 1,000만원대 돈가방을 분실해 도난신고를 했다고 알고보니 실제로 50억대 자산가로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최승노 자유경제 부원장ㆍ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