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서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내일(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우클릭 사회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말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아(kua@yna.co.kr)
